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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대반전” 성폭행 혐의 하비 와인스타인, 무죄로 풀려날까[해외이슈](종합)

하비 와인스타인/게티이미지코리아
하비 와인스타인/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90명이 넘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72)에 대한 유죄 판결이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그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4대 3으로 와인스타인의 2020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혐의와 관련이 없는 여성의 증언이 허용됐다는 게 이유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셰익스피어 인 러브'와 '굿 윌 헌팅'의 제작자인 와인스타인은 뉴욕 로마의 중형 교도소인 모호크 교정시설에서 23년 형을 복역 중이다. 2022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6년 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버라이어티는 “뉴욕 법원의 판결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항소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성공하면 와인스타인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와인스타인의 캘리포니아 항소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제니퍼 본장은 “배심원단이 캘리포니아에서 증거를 결정할 당시에는 그가 뉴욕에서 제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가정과 믿음 아래 일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본장은 5월 20일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뉴욕에서 성공했던 것과 같은 주장, 즉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증인들의 불필요한 증언으로 인해 LA 재판이 편견을 가졌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그는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하비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에 시달렸다”면서 “우리는 판사에게 이것이 문제라고 말했고, 지금은 당연히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뉴욕의 판결에 대해 "슬프다"고 밝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폭행 사건에서 추가 증인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의혹은 2017년 처음 불거졌다. 안젤리나 졸리·귀네스 팰트로 등 유명 배우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피해를 폭로하며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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